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2020-004

부산 블록체인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

2020. 1. 31.()

14:00까지

2020. 2. 7.()

10:30부터

(서울청사 3)

제한경쟁입찰

제안서평가일정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① 소요예산 : 90,000,000원 (부가세포함)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70%), 잔금(총 계약금액의 3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0/ 3/ 31

 

2.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0. 1. 31.(), 14:00시까지 온라인 제출 (14시 이후 제출 불가)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KISA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 불가

 

 

사업 목적 및 내용요약

 

1. 추진목적

 

부산시청에서 기운영 중인 대시민 서비스에 블록체인 특구사업 서비스를 기존의 물리적인 홍보가 아닌 서비스 체험 중심으로 제공하여 블록체인 활용성/홍보효과 극대화

 

2. 입찰명 및 용역기간

 

찰 명 : 부산 블록체인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

용역기간 : 계약일 ~ 2020. 03. 31.

소요예산 : 90,000,000(부가세포함)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70%) + 잔금(총 계약금액의 30%)

입찰서 및 가격제안 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하여야 하며, 향후 계약상대자가 면세기관 또는 계산서 발행기관일 경우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추진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능력평가 80 : 가격능력평가 20

 

3. 용역 내용

부산시청 방문객 대상으로 DID 체험 서비스 구축 및 운영

부산시청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체험 결제서비스 도입 및 운영

 

4. 용역 결과물

블록체인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 결과보고서

- 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노드구성, 클라우드서비스 계약서, 노드간 협력에 대한 증빙자료 등) 등이 포함된 결과보고 자료

계약 완료시 최종 결과물과 용역 진행상에서 사용된 관련 원본 자료(파일)CD 등을 이용하여 제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1. 제안 요청 내역

 

부산시청ID/KISA(나주청사)/부산테크노파크 DID 발급 및 운영 체험

* DID(Decentralized Identifier) :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원증명, 신원인증

 

(개요) 부산시청/KISA(나주청사)/부산테크노파크 방문객 대상 블록체인 기반 본인확인서비스 체험

(솔루션) 록체인 기반 보안인증서비스 솔루션, 인증앱(Dapp), 테블릿PC(DID 인증 기기)

(서비스 흐름)

- 체험용 부산시청 ID APP 다운로드 휴대폰 본인인증 부산시청 ID 발급

* 부산시청 APP 정보 : 부산시청 방문객, KISA 방문객, 부산테크노파크 신분증

 

모바일 방문증 발급 및 운영 체험

(개요) 부산시청 안내데스크 방문객 대상 블록체인 DID서비스 기반 방문증 발급·관리 체험

방문객의 신분증 확인 후 출입증을 발급 중

 

(서비스 흐름도)

 

(관계부서 협업 및 서비스 지원)

 

- 부산시청 안내데스크 방문프로세스 파악 

- DID 운영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블록체인 간편결제 체험

 

(개요) 부산시청 1층에 운영중인 카페를 대상으로 결제방식에 부산디지털 바우처를 활용, 블록체인 간편결제 체험

(솔루션 요구사항) DID발급시스템, 결제 Dapp, POS, 가맹점 관리 Admin 시스템

(관계부서 협업 및 서비스 지원)

  - 관계부서(총무)1층 카페와 결제관련 협의 및 진행

- 사용자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홍보 및 리워드 등)

- 부산 디지털바우처 서비스 운영시 연동될 수 있도록 구축 및 운영

 

도서관 이용 체험

 

(개요) 산시청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중인 도서대여시스템을 DID 이용한 운영 체험

(솔루션 요구사항) 기존 도서대여시스템을 회원인증을 DID로 대체하기 위한 인증용 Dapp

(관계부서 협업 및 서비스 지원)

- 관계부서(인사/총무)화 협의 진행

- 공무원 사용자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홍보 및 리워드 등)

 

2. 시스템 구성(예시)

- 부산시청/KISA/부산테크노파크 내부망과 연계 하지 않고, 외부망으로 구성한다.

-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3. 기타요구사항

- 용역 내에는 클라우드 사용료 및 체험 이용자 확보를 위한 리워드 등 기타 비용 포함

- 구축 이후 부산시 DID 체계에 따른 연계 방안 협력

- 험 서비스 유지 및 구청, 주민센터, 부산내 공공기관 확장 방안 제시

 

 

20200114351-00_1579072680932_(제안요청서) 부산 블록체인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hwp
0.42MB
20200114351-00_1579072680932_입찰공고(2020-004) 부산 블록체인 체험서비스 구축 및 운영.hwp
0.02MB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관리번호

계 약 건 명

등록마감일시

제안서평가일(예정)

입찰방법

2020-003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

2020. 1. 29.()

14:00까지

2020. 2. 3.()

14:00부터

(서울청사 3)

제한경쟁입찰

제안서평가일정은 본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찰설명회는 별도 진행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 참조 요망

 

① 소요예산 : 30,000,000원 (부가세포함)

 

대금지급방법 : 선금(총 계약금액의 70%), 잔금(총 계약금액의 30%)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0/ 3/ 31

 

2. 입찰등록마감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2020. 1. 29.(), 14:00시까지 온라인 제출 (14시 이후 제출 불가)

접수방법 : KISA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http://cont.kisa.or.kr)

KISA전자계약시스템 회원가입 후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 방문 불가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평가 1위 업체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 입찰자격소지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한함 (유효기간내)

  ※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마감시점에 기간이 지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단, 비영리법인은 참여 가능(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대신 업로드)

 

 

2. 사업 목적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관련 규제 개선방안 도출

 

3. 추진 내용

 

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현행 블록체인 관련 법․정책 현황, 입법 동향, 전망 등 조사·비교·분석

 

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안 조사․비교․분석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방안 및 자율규제안 제시

 

4. 최종 산출물

 

연구결과 최종보고서(인쇄물 30부 제출, HWP/PDF 파일 포함)

 

 

* 제안요청내역

 

1. 제안요청 내역

 

. 블록체인 산업 관련 현황 분석 및 법적 쟁점 검토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추이 분석

 

블록체인 산업의 대표적 사례, 국내·외 블록체인 관련 실태 현황 조사·연구 결과, 업체 등의 전망 수치 등

 

블록체인 관련 산업의 언론, 학계, 업계 등에서 제기하는 이슈 분석 및 법적 쟁점 도출

 

언론, 전문가, 사업자, 국회 등에서 제기하는 블록체인 규제 관련 법제도 이슈와 이에 대한 각계 입장 등 분석

 

. 블록체인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조사비교분석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외 현행 법제도 현황 조사 및 내용 비교분석

 

- (국내 법제도 분석) 관련 국내 법제도 및 정책 현황, 현행 법제의 한계 및 문제점, 입법 미비사항 등 분석

 

규제특구 및 규제샌드박스(금융위 금융혁신서비스 포함)를 통한 규제특례 사항도 조사분석

 

- (해외 법제도 분석) 각국(미국, 스위스, 홍콩,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영국, 일본, 중국 등)의 가상자산과 금융시장 관련 법제도 및 정책 현황 조사·분석

 

특히, 거래 관련 규정(가상자산 사업자) ICO, 증권형 토큰 취급 관련 내용 중심

 

- (자율규제) 국내외 거래 관련 자율규제안에 대한 조사비교분석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마련 및 입법·정책 추진방향 제시

 

-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폐지 등 관련 법률 개정방안 도출

 

개정안, 개정취지, 법제화에 따른 기대효과, 유사한 국내·외 입법례, 예상 쟁점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 등 제시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방안 및 자율규제안 제시

 

-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로 연구반 구성 및 운영

 

연구반 구성 및 회의 시기는 KISA와 추후 협의, 연구반 회의에 KISA 참여

 

 

 

20200110355-00_1578893760198_입찰공고(2020-003)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hwp
0.02MB
20200110355-00_1578893760198_(제안요청서) 안전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연구.hwp
0.09MB

서울시 블록체인 서비스 유지관리용역 사업입니다.

기존에 사업에 참여하였던 업체가 참여가능하나, 전체 사업을 수주하는건 IT 업체는 가능하므로 참여하여 어떻게 서비스가 구성되는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기존에 아래 업체들이 참여했습니다.

- 루프체인(’18) :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4개 노드로 구성

- 한컴에스레저(’19) :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3 Orderer, 5 Peer로 구성

 Hyperledger Fabric 기반

 

 

사업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 업 명 : 2020~2021년 블록체인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장기계속계약)

. 사업기간 : 2020.3.1.~2021.12.31.

, 사업비 : 370,508,000(부가세 포함)

- (1년차, 금액) 2020.3.1.~12.31. (10개월), 82,175,000

- (2년차, 금액) 2021.1.1.~12.31. (12개월), 288,333,000

. 사 업 비 : 370,508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 갈음)

.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0. 1.28.() 09:00 ~ 2020. 1.30.()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0.1.29.()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0. 1. 30.() 10:00 ~ 16:00

- 장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3층 스마트도시담당관

(담당자 : 김지은 주무관 02-2133-2951)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요약입니다.

* 기존 사업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블록체인 행정서비스와 연계 시스템간의 원활한 서비스 운영지원 필요

API 연계 서비스의 오류 및 문제 상황에 빠른 대응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블록체인 플랫폼에 따른 서비스 성능 개선 및 변경 사항 지원 필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운영 관련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필요

3. 사업범위

API 연계 서비스(엠보팅, 중고차 매매)별 관리자 로그 모니터링 기능 개선

블록체인 서비스 유지관리 및 플랫폼에 따른 API 기능 개선

상용 소프트웨어(WEB/WAS, 개발지원 등) 유지관리 지원

 

 

1. 블록체인 서비스 개요

블록체인 행정서비스 공동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도입

- 루프체인(’18) :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4개 노드로 구성

- 한컴에스레저(’19) : 프라이빗(Private) 블록체인, 3Orderer, 5Peer로 구성

Hyperledger Fabric 기반

행정서비스 목록

구 분

플랫폼

서비스 내용

엠보팅 API

루프체인

- 투표 발제, 투표정보, 선거인명부, 결과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정책반영, 정책참고 투표 대상

중고차 매매 API

- 차량정보, 성능검사결과, 매매여부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온라인 자격검증 API

- 청년수당 신청, 거주지, 세대주, 취업 여부 및 실업급여 , 제정

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서울마일리지 API

개별·통합 마일리지의 증감 내역을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통합마일리지로 전환(에코, 승용차, ETAX, 여론조사) / 제로페이 연계

통합(사설)인증 API

본인인증, 전자서명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App to App / Web to App 기능 제공

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API

한컴에스레저

근로계약, 근태관리, 급여관리, 경력관리 정보를 블록체인에 저장·관리

민주주의 서울, 대금e바로 연계 API 개발 예정(’20)

2. 시스템 구성도 및 서버현황

구 분

수량

H/W

S/W

설치장소

WEB

2

- CPU : 12Core * 2

- RAM : 32GB * 2

- OS : Linux

- WEB : WEBTOB

데이터센터

WAS

2

- CPU : 12Core * 2

- RAM : 32GB * 2

- OS : Linux

- WAS : JEUS / 개발언어 : JAVA

데이터센터

인증

2

- CPU : 12Core * 2

- RAM : 32GB * 2

- OS : Linux

WAS : JEUS / 개발언어 : JAVA

데이터센터

노드

9

- CPU : 12Core * 2

- RAM : 32GB * 2

- OS : Linux

- 플랫폼 : 루프체인, 한컴에스레저

데이터센터

로그

1

- CPU : 12Core * 2

- RAM : 32GB * 2

- OS : Linux

- 플랫폼 : 루프체인

데이터센터

PDF

1

- CPU : 8Core

- RAM : 16GB

- OS : Windows Server

- 솔루션 : ePapyrus

데이터센터

개발

1

- CPU : 4Core

- RAM : 16GB

- OS : Linux

데이터센터

DB

1

통합DB

Tibero 6 / Oracle 12c

데이터센터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참고바랍니다.

 

 

20200107270-00_1578546912396_입찰공고문.hwp
0.02MB
20200107270-00_1578546912416_제안요청서.hwp
0.48MB

2019.1.15일자 코인마켓캡 기준 비트코인SV 시세
비트코인 SV 변화추이 

 

비트코인 SV가 125%라는 최근에 보기 힘든 급등을 보였다.

2019.1.15일 09:37 현재 $412에 거래되고 있으며, 거래량도 827,491BTC다.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비트코인 창시자를 자처하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했다.

 

단순 루머로 추정되는데, 이런 소식에 급등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봐야할지...

여전히 기회가 있는시장?

이런 말도 안되는 시장?

 

원래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시장에 움직이는가?

라는.....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아니면, 소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을 잘 파악하고

잘 치고 빠지는 전략을 세움도 괜찮을 듯 하다.

 

오늘의 소식

끝.

 

최근 6개월 정부에서 진행하는 블록체인 관련 사업과 최종선정회사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금액들이 있습니다.

탈블이 유행이라지만, 여전히 정부사업은 핫합니다!!!

 

 

나라장터

 

 

freedomisnotfree

미 워싱턴을 여행하던 중 발걸음을 멈추게 한 강렬한 문구가 있었다.

 

‘Freedom is Not Free.’

 

필자가 비행기를 타고 이 곳으로 와 여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된 건 결코 나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게 해 준 말이다.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젊은이의 목숨을 대가로 지금의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엄숙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꿈꾼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위한 ‘희생’은 꺼린다. 인간이 본래 게으르고 이기적이기에 ‘자유를 좋아하지만 희생은 싫어한다’고 변명하고 싶진 않다. 또 모든 이들이 희생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1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당시 기록으로 100만 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 100만 명을 집회로 이끈 이들은 소수였고, 이 소수가 ‘희생’을 감수했기에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독립 정신을 만천하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로 이해되고 있다. 이 민주주의가 훌륭한 정치 체제로 자리 잡은 건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정확히 이해하고 정치에 적용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가 여러가지 있지만 그 중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유재산 제도를 전제로 개인의 자유와 만인의 평등을 법적으로 확립했다는 점이다.

 

인간은 최소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가 침해받지 않고 지켜질 때, 다른 이들을 향해 포용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존재다.

결국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가가 사유재산 제도를 최대한 공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전제가 지켜지지 않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할 때 민주주의 사회에 속한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정치를 계속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우리는 조국 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대립하는 진보와 보수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고 있다. 필자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최대한 중립을 지키면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싶다. 나아가 단순한 정치적 성향이 아닌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러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싶다.

 

문제의 핵심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유 재산 제도가 보장 받지 못하는 현대의 정치 구조에 있다고 본다. 겉으로는 민주주의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유 재산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이 보장 받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유 재산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어떤 것일까?

 

 

‘배가 들어온다.’

 

이전에 항구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다. 

“곧, 배가 들어올 거야. 우리 이제 고생 끝났어.”

“무슨 소리야, 또 속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클릭 한번으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지금과 다르게 과거에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좋은 아이템들을 선점하면 큰 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기회와 시기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지 않았으나 일부 발 빠른 사람들은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었다. 

 

반면 기회를 선점한 이들의 소식을 듣고 뒤늦게 참여한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배가 들어온다는 믿음 만으로 거액을 중개업자들에게 건냈다 낭패를 보는 일도 있었을 것이다.

 

분명 배가 들어와서 큰 부자가 된 이들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는 중개업자들과의 조우 덕에 부를 획득한 경우도 있었다. 정확한 정보와 발 빠른 타이밍이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

 

최초에 항구에 배가 들어왔을 때 좋은 물건들을 선점하고 유통한 이들은 큰 부를 획득했다. 비트코인 역시 아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을 때 선구자적인 마인드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들은 대부분 큰 부를 획득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이들 중에서 부를 획득한 이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가진  재산을 잃은 이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이미 모든 세상이 비트코인을 알고 있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10만 달러 간다’는 말과 ‘배가 들어온다’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통점은 둘 다 희망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다. 배가 들어오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믿고 투자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배가 들어와요!’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비트코인 10만 달러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결론은 팩트와 가치를 신뢰하되 그것을 전파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의심에 눈초리로 바라봐야만 현대의 민주주의가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사유재산 제도’를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블록체인이 사회의 필수적인 분야에 적용되어 최선을 다해 사는 이들에게 불합리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티코노미, 19년 10월 19일 기고문]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모든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기축통화가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다. 미국에서 사용하는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나라 간 송금이나 결제 시에도 달러로 결제 및 송금을 한다. 즉 자국뿐만 아니라 타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기축통화이다.

 

GDP(국내 총생산), 즉 경제가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 국가의 화폐의 가치는 높아진다. 경제 발전이 더딘 나라의 화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한화는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그 나름의 화폐의 가치는 존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달러보다 분명 한화의 가치는 낮게 평가될 수 있고 급격하게 세계 경제가 변할 경우는 그 가치 하락 또한 급격히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자산가들은 달러의 비중을 높여서 보유하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국내경제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이 달러의 가치 역시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양적 완화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영어로는 QE(quantitative easing)인데, 역시나 어려운 용어다. 쉽게 설명해서 현실 세계에서 경기가 안 좋아서(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돈을 쓸 수 있도록(투자, 소비, 생산 등) 중앙은행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정책이다. 정말 깊이 이해하면 이상한 정책인데, 이러한 정책으로 지금의 미국경제 및 세계 경제가 잘 버티고 돌아가고 있다.


 양적 완화는 현재의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걸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더 나은 대안이 없음으로 실제 적용되고 있는 정책이다. 결국 시간이 흘러서 임시방편으로의 효력이 다 되었을 때는 어떠한 경제적 변화가 다가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화폐 역사의 새로운 시작, 비트코인

 

지금까지 세계는 다양한 화폐의 발전 그리고, 금융의 발전을 통하여 나름의견고한 피라미드를 곳곳에 세웠다. 그리고 그 피라미드 시스템은 지금까지 잘 운용되는 것처럼 보이나, 영원할 수는 없다. 분명 화폐의 역사와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 시스템의 붕괴와 재건설 또는 새로운 시장으로의 개척 등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달러화의 위기에 대해서 언급한다. 분명히 당장 닥칠 문제는 아니다. 그러기에는 이미 상당히 견고한 피라미드로 구축이 되어 있고, 나름의 피라미드 안에서 힘겹지만 잘 생존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기존의 금융과 기축통화 밖의 새로운 금융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여전히 이 비트코인은 피라미드 밖인 야생에서 열심히 야생에서 생존하고 있는 이들을 모으고 있다.


최근에는 피라미드 안에서도 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금융을 탄생시킨 기술인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인다. 한 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큰 기업들이 관심을 보인다.


과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블록체인이 기존 피라미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새로운 피라미드를 세울 것인지, 아니면 야생에서 피라미드 없이 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미래의 금융가 경제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경닷컴 기고문, 19년 11월 19일]

덴마크 위스케뱅크에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더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위스케뱅크에서 출시한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이자는 연 -0.5% 고정금리다. 20억의 주택을 사려고 10억을 대출했다면, 실제 갚아야 할 상환액은 9억 9,500만 원을 상환하면 되는 것이다. 20억 주택을 10억에 구매할 수 있고, 돈을 빌리고도 오히려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금융의 시대로 도래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5~3.5% 정도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어도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이슈로 생각하기가 쉽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는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누구나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익을 다양한 형태로 보관하거나 투자 활동을 하고 있다. 부동산, 예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투자 활동을 한다.


 “저는 모든 자산을 적금에 넣기 때문에 투자 활동을 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물론 이전에는 이런 행동과 말은 잘못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 다가올 금융 시대에서는 위와 같은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마이너스금리 시대에서는 이러한 말로 바꾸어야 한다.

 

“저는 모든 자산을 적금에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변동하는 주식, 부동산, 펀드 등에 자산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적금, 예금 등 가치가 변하나 마이너스로 되기 힘든 곳에 나의 자산이 있다면 그것은 투자는 아니다. 문제는 이런 안전지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현실이다.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우리나라에 도달한다면, 안전지대는 더 이상없어진다. 그리고 마이너스금리라는 기존에 없었던 경제가 탄생하면서 모든 것들이 더욱 복잡해지는 시대가 되었다.


 마이너스 금리가 우리나라에 도달한다고 가정하고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한번 해본다면 다가올 마이너스 금리 시대를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건물 한 층을 사서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
- 전세로 사는 것과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받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것 어떤 것이 이익이 될까?
- 기업은 마이너스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좋을까?
- 현금 가치가 떨어지는데 계속 적금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한경닷컴 기고문, 19년 11월 14일]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