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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trends

한은 담보증권 제공비율 20%인하(담보여력10.1조원 확충)

2020. 4. 2.

[한은 10.1조원 담보증권금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담보증권 제공비율4월부터 20%p 인하(70%50%)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49) 의결 후 410일 시행)

 

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이 당초 20228월에서 20248월로 연기

 

아울러 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공공기관 발행채권(9)은행채추가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금융시장공급되는 효과가 있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시의적절한 운영지원하기 위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지급결제 부문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할 계획임

 

 

1.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20%p 인하

 

(주요 내용) 금융기관 간 차액결제 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 제공비율을 4월부터 20%p 인하(70%→50%)하기로 하였음

 

*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루어지는 소액자금이체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으로 2020.3.30일 현재 35.5조원

 

#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고객 간 자금이체가 이루어진 다음날 11시에 한은금융망을 통해 한국은행에 개설된 금융기관 당좌계좌에서 차액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자금 결제

 

국제기준(PFMI,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에 맞추기 위해 20228까지 매년 10%p씩 동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일정을 순차적으로 유예

 

이에 따라 담보증권 제공비율의 100% 인상시점은 당초 20228에서 20248월로 연기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해야 하는 담보증권금액이 35.5조원에서 25.4조원으로 약 10.1조원 감소(2020.3.30일 기준)함에 따라 동 금액만큼의 유동성이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효과

 

(행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2020.4.9) 의결 후 410일 시행

 

 

2.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 대상 확대

 

(주요 내용)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에 공공기관* 발행채권(9)과 은행채**를 한시적으로 추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 농업금융채권, 수산금융채권, 일반 은행채

 

아울러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와 당행 대출제도 간 밀접한 연계성*을 감안하여 두 제도에 적용되는 적격담보 관련 사항을 일치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 참가기관(은행)의 결제불이행 시 해당 기관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를 한국은행의 대출담보로 사용하여 결제를 완료

 

(기대효과) 이번 조치로 금융기관의 적격 담보증권 조달 부담이 완화

 

한국은행은 과거에도 신용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담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액결제이행용 적격 담보증권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음

 

(시행일) 전산시스템 변경 및 테스트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5월중 시행할 계획(유효기간 : 2020.5월중 2021.3월말)

 

[보도자료]한국은행, 금융기관의 담보여력 10.1조원 확충.pdf
0.19MB

 

[출처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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