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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usiness

식품이력추적관리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4월7일, 4천5백만원)

2020. 4. 3.

 

입찰개요

 

입찰 일시 및 장소

1. 사업명

식품이력추적관리 블록체인 도입 방안 연구

 

2. 사업목적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식품의 이력정보 위·변조 방지를 통한 대국민 식품 안전성 확보

식품 유통망 전체의 거래정보 실시간 추적을 통한 투명성 확보 및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

식품이력추적관리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실효성 제고

 

3.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4. 사업예산

5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및 제도의 현황

블록체인 도입 및 적용 현황 분석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식품 블록체인 적용방안 마련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산업체 지원방안 마련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상세내용

1. 식품이력추적관리 시스템 및 제도의 현황

4차 산업혁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이슈

식품안전 이슈 및 회수조치 등 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현황 분석

 

2. 블록체인 도입 및 적용 현황 분석

국내·외 식품 블록체인 적용 현황 조사

블록체인 구축시 발생 비용(설비, 시스템 등) 분석

블록체인 도입에 따른 비용편익 분석 및 산업체 부담 비용 등 추계

 

3.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식품 블록체인 적용방안 마련

블록체인 적용 품목* 및 회수지원 등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

*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국민이 안전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품목 중심

비용편익 분석 결과를 반영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식품의 단계적 블록체인 적용 방안 마련

* 블록체인 서비스 운영 및 구축비용, 유지·보수비용 등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방안 및 참여자별 운영유지보수 방안

개인정보 및 법인 내부정보 처리(데이터 3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참여자의 기술역량차이 등 제약사항 검토 및 대응방안 도출

 

4.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산업체 지원방안 마련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산업체 현장기술지원 방안 마련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산업체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법·제도적 감면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및 제공방안 모색 (산업체 의견수렴 반영)

 

5.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

블록체인 적용에 따른 식품이슈 및 회수조치 발생 시 이점 분석

블록체인 구축 비용대비 식품 안전성 확보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6. 사업보고 및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기간 중이라도 요청한 자료에 대해 즉시 보고

사업보고는 착수중간결과보고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초안은 계약 종료일까지 제출하며, 계약 종료 이후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전까지 수렴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고

20200346993-00_1585115741650_제안요청서.hwp
0.06MB
20200346993-00_1585115741650_입찰공고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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