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Business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5월19일)

2020. 5. 15.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구매관리번호 : 33-20-3-0505-00

수 요 기 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

품 명 : 정보통신연구조사서비스

수 량 : 1

단 위 :

분 할 납 품 : 불가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 2020/05/19 11:00

납 품 기 한 : 2020/12/15

추 정 가 격 : 90,909,091(부가세별도)

사 업 금 액 : 100,000,000(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용역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0/05/15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0/05/19 10:00

공동계약 : 가능(공동이행방식)

 

1. 사 업 명 : 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

2. 사업금액 : 100,000,000(VAT포함)

3.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 12. 15.() 까지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세계 주요국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지, 블록체인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에서 암호화키로 작성된 서명을 기존 법령(전자상거래법 등)의 전자서명으로 포함하고, 중국은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조치사항 등을 명시

 

o 20대 국회 회기 만료 후 블록체인 관련 계류 법률안* 폐기에 따라 21대 국회 구성 이후 국회 입법을 위한 제·개정 수요 발생 예상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제·개정 법안 : 블록체인 진흥법(송희경의원, 이상민의원 등), 전자문서법(신용현 의원), 개인정보보호법(권은희 의원)

 

o 블록체인기술에 적합한 규제 개선 방안과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관련 입법의 마련과 각 관련 법률에서의 개정이 필요

 

5. 추진목적

 

o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블록체인 규제개선 방안과 블록체인의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화 방안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초를 마련

 

6. 주요내용 : 세부내용은 . 제안요청사항참조

 

 

주요 과업내용

 

1. 블록체인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소개

 

각 부처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블록체인 관련 제도 및 법령 조사·분석

 

블록체인 기술 관련하여, 산업 진흥 및 확산 저해요인 등 문제점 제시(중앙정부, 지자체, 공공·연구기관, 민간 단위 각각의 다각적 차원에서 접근)

 

블록체인 산업진흥 및 확산에 따른 법적·제도적 근거 규정 및 규제개선 필요사항 분석

 

2. 블록체인 진흥·확산을 위한 입법의 방향성 제시

 

신규 기본법 제정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중·장기 입법 추진 방향성 제시

 

-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입법 방식 등 법리적 검토

-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 검토·분석 및 개선안 도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타 부처 소관 법령과의 관계 검토

- 개별 법률로부터 관련 내용 이관 시, 준용 및 특례 관련 규정의 필요성 및 도입 방안 검토

 

3. 블록체인산업진흥법(가칭)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 마련

 

블록체인 기술의 촉진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진흥·육성 기본법으로서의 근거 마련을 위하여 법률 및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시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재원 확보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책무사항 규정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향상 시키고 서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표준화 사업 근거 마련

블록체인 표준화 사업 추진 주체 및 관리 조직 등 근거 규정 마련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검토

블록체인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시책 마련

블록체인 진흥구역 지정 및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

블록체인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방안

중소 블록체인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블록체인 기술·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근거

그 밖에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에 필요한 사항

진흥법과의 비교·분석하여 필요한 근거 마련

 

4. 블록체인 관련 공통 규제 법령 개정() 마련

 

블록체인 산업 분야 확산 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규제 개선 필요 사항과 관련 있는 각 법률* 개정 권고안 마련

* )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 20대 국회에서 발의(201945)되었던 블록체인 산업 진흥 기본법()에 대한 검토·분석을 통하여 추가적인 개선 필요 사항을 포함한 개선안 도출

 

-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블록체인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의 규정 개정 방향성 제시 및 구체적인 규정 개선 권고안 제시

 

5. 블록체인 산업 분야 신규규제 TF(연구반) 의견 수렴

 

신규 규제개선 사항 발굴 및 법제화 방안 마련 등에 필요한 단계적 입법 필요사항 도출에 연구반(TF 방식) 의견 적극 수용

 

- 블록체인 기술의 산업 분야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블록체인 실무·법제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이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두기 위함임

- 이번 과제에서 제안되는 블록체인 산업진흥법(가칭) 법률()에서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위임하도록 정할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 제시 및 검토 의견 수렴

- 블록체인 산업 진흥·육성에 필요한 관리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단계적 입법

연구반 구성 및 회의 시기는 NIPA와 추후 협의, 연구반 회의에 NIPA 참여

연구반 운영을 위한 비용(전문가 수당, 회의비, 장소임차료)NIPA에서 부담

TF 방식 연구반 운영에 이번 과제 수행기관의 연구책임자 등이 TF전문위원(연구반원)으로 활동하면서 블록체인 신산업 분야 신규규제 발굴 및 세부 규제개선 방안 도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제안요청서

 

붙임2. (제안요청서)블록체인 산업 진흥 및 확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 마련 연구용역_0506.hwp
0.13M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