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이면 충분했었는데…


“100억이 생기면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으면서 살 거야!”
아직은 이 말이 유효해 보이나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더는 아무 걱정 없이 이자만 받으며 살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올해 11월부터 덴마크 위스케은행에서는 750만크로네(한화로 약 13억 4,000만원) 이상 예치자에 대하여 0.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스위스의 UBS은행도 200만스위스프랑(한화로 약 24억 6,000만원)이상 예치자에 대하여 0.75% 수수료가 발생한다. 한화로 100억씩 예금한다면 덴마크에서는 1년에 6천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하고, 스위스에서는 1년에 7,5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100억을 은행에 예금하면 세금을 제외하더라도 최소 연봉 1억원 수준의 이자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덴마크와 스위스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역시 덴마크와 스위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그 돈을 불리는 건 쉬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돈을 많이 벌어도 지키는 것조차 힘든 시대가 되었다.

 

문제의 시작은 ‘금본위제’

 

현재의 금융시장이 형성되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화폐의 발전역사가 있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금융시장이 형성되는 근본을 찾아가 보면 ‘금본위제’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다.

‘금본위제’란 금을 담보로 하여 국가가 화폐를 발행한 제도다. 국가가 발행한 종이 화폐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금의 가치로 보증해 준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시작한 화폐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서 실제 금의 가치보다 화폐를 더 많이 발행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원래 화폐의 발행량과 금의 실제량이 비슷하게 시작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화폐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 금의 실제량보다 화폐의 발행량이 훨씬 많아지게 된 것이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치가 없는데 무한의 가치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돈’의 실체를 정확히 계산하면 실제 가치보다 상당 부분 거품과 없는 가치를 만들어 낸 일종의 신기루 같은 현상이 ‘돈’에 포함되어 있다. 금융위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닥칠 수 있지만, 그 근본 원인은 무한히 찍어낸 ‘돈’에 원인이 있다. 원래 가치가 있었으나 너무 많이 찍어내므로 원래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이다.

 

결국은 돈 문제다!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그리고 사람은 신뢰하지 못해도 그 ‘돈’은 신뢰한다. 그런데 그 ‘돈’의 실체를 세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믿는 바를 재조명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들의 90%이상은 ‘돈문제’라고 하는데 그 돈의 실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는 돈을 은행에 가만히 예금해 두어도 괜찮은 시대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다. 달러가 지배하는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미리 살펴봄으로써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경닷컴 칼럼 기고문, 기고일 19년 10월 24일]

제 목 :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한국은행은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 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o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의 전개와 국내 거시 경제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음


□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과 통화정책 파급경로 및 효과를 점검하고 금리 이외 통화정책 수단의 활용방안 연구도 강화하기로 하였음


□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 그램별 한도 및 운용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대출 적격담보 증권 인정대상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음


□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 상황 변 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조절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하였음


□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를 위해 조기경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핀 테크 혁신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로 하였음

 

 

* 마지막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

□ (지급결제 혁신 촉진 및 감시체계 강화) 분산원장기술, 암호자산 및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를 보다 강화하고 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적극 수행

 o CBDC 연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주 요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BIS 등 국제기구의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

 o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국제기준인 「금융 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을 기반으로 국내상황을 반영한 평가지침을 제정

 

자세한건 첨부된 문서 참고 바랍니다.

 

2020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pdf
0.52MB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블록체인 오픈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이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1.2.까지

. 입찰방법 : 기술 및 가격평가를 통한 제한경쟁입찰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검수방법 : 전수검사

. 예 산 : 1,7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예가방법추첨번호공개여부배정예산추정가격

복수예가 : 4 (추첨예가) / 15 (총예가)

비공개

1,735,591,000원

1,577,810,000원

 

2. 추진 배경

.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만료시점부터 데이터통합센터 구축 완료 시점까지 클라우드 서비스의 추가 이용 필요

- KOMSCO신뢰플랫폼 구축 사업 완료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만료시점 : 2020.1.31.

- 데이터통합센터 구축 완료 시점 : 2020년 말 예상

. 지자체의 통합상품권관리시스템 및 모바일상품권 서비스 요구 증가 및 정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 참여 등 사업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필요

. 높은 보안성,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운영 및 서비스의 선정 필요

- KISA 보안인증 클라우드 서비스인프라형(Iaas) 사업자 증가 : 59

 

3. 주요 사업내용

. 기 구축 운영중인 KOMSCO신뢰플랫폼의 클라우드 자원에 대한 이전구축 추진

. 두 개 이상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를 참여시켜 멀티 클라우드 기반의 재해복구체계(DR)를 확립하여 서비스의 생존성, 가용성 및 연속성 확보 추진

.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전담사업자 선정으로 효율적인 클라우드 이용 및 운영 관리체계 확보

-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속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2개 이상 멀티 클라우드 시스템 환경을 운용할 수 있는 전담사업자 역량 필요

 

20191242442-00_1577703094750_제안요청서.hwp
0.72MB
20191242442-00_1577703094750_용역표준계약서(안).hwp
0.09MB

 

 

Danny 의견.

*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전하는 사업이므로, 기존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 블록체인 관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건 위 제안요청서 참고바랍니다.)

 

1. 사업일반

사 업 명 :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 사업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사업예산 : 99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배경

정당경선, 주민투표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까지 온라인투표 활용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투표에 대한 높은 보안성 필요

온라인투표시스템 투개표 결과의 분산 저장,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보안성이 뛰어난 신기술(블록체인) 적용필요

 

3. 사업범위

선거 관련 해외 선진 국가 및 국내 블록체인 도입활용 사례 분석

블록체인 적용을 위한 온라인투표시스템 환경 분석 및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

노드별 관리유지보수 방안 도출, 적정 대용량 인프라 산정

예산 확보를 위한 검토신청서 등 예산요구서 작성 지원

블록체인 기반 선거플랫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이행계획 수립

 

4. 기대효과

온라인투표시스템 투표과정 및 개표결과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제고

블록체인 기반 선거플랫폼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이행계획 수립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 ISP 수립 제안요청서(수정).hwp
1.01MB

사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 실증 사업을 위한 블록체인 체계 구축 용역(1단계)

예산 : 110백만원(VAT별도)

입찰기한 : ~19년 12월 6일 15:00

 

 

 

20191138105-01_1574812548681_블록체인기반스마트해양물류플랫폼서비스실증사업을위한블록체인체계구축용역_공고문.hwp
0.09MB
20191138105-01_1574812548681_블록체인기반스마트해양물류플랫폼서비스실증사업을위한블록체인체계구축용역_제안요청서.hwp
0.19MB

사업 : [게임물관리위원회]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통합)인증 개념검증(PoC)

예산 : 41,500,000원(부가세포함)

입찰 기한 : 19년 12월 5일 

 

 

 

20191137532-01_1574766002231_2-1.(제안요청서)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블록체인 공동(통합)인증 개념검증(PoC)_V1.1.hwp
4.57MB
20191137532-01_1574766002231_3.(긴급발주사유서)블록체인.pdf
0.36MB
20191137532-01_1574766002231_6.(입찰공고)블록체인.hwp
0.02MB

사업명 : 블록체인 확산지원 기술컨설팅

예산 : 59,840,000원(부가세포함)

입찰기한 : ~12월2일 16:00

 

 

20191128682-00_1574225639453_★블록체인 확산지원 기술컨설팅 용역(과업지시서).hwp
0.11MB
20191128682-00_1574225639453_★블록체인 확산지원 기술컨설팅 용역(제안요청서).hwp
0.15MB
20191128682-00_1574225639453_공고문.hwp
0.02MB

사업명 : 2019년 블록체인기반 행정서비스 구축(2차) 용역

예산 : 588,582천원(부가세포함)

입찰마감기한 : 19년 12월 3일 16:00

 

 

20191127482-00_1574158913723_입찰공고문.hwp
0.02MB
20191127482-00_1574158913743_기술지원협약서.pdf
0.86MB
20191127482-00_1574158913743_제안요청서.hwp
3.88MB

+ Recent posts